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법(전세권설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인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을 제때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이 해당 집에 걸려있음을 증명하고,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① 전세권 설정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내가 여기 전세 세입자입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매 등에서 세입자를 꼭 챙겨줘야 한다는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공동신청이 필요하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불안한 경우, 집을 구할 때부터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집을 찾아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전세권 설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등기신청서와 함께 위임장도 작성됩니다. 잔금 지급 시 해당 위임장에 임대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③ 전세권 설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로서, 확정일자와 마찬가지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의 차이점은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비용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수수료 6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권 설정의 장점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게 해 줍니다. 이는 세입자가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전세권 설정의 중요성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과 정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