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및 하반기 주택 및 부동산 정책 변경 사항 알아보기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예상되는 부동산 및 주택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상장 REITs 공모 활성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기한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정책 변경 사항

1.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 기존에는 부부 합산 1회로 제한되던 주택 청약 기회가 각각 1회(총 2회)로 늘어남.
- 당첨 발표 당일에 부부가 각자 통장으로 신청 가능,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것을 우선 인정.

2.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 인수 후 1년 6개월 동안 주식 소유 한도(50%) 적용하지 않음.
- 3년마다 보수교육 시행하여 자산운용 전문성 및 윤리의식 강화.

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를 녹화 또는 녹음하여 중계 또는 방청 가능.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적 구성.
- 측정 · 진단에 필요한 층간소음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지원.

 

4.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기한 연장
- 3년간 소형주택(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 기한 추가 연장.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연장
-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추가 연장.

6.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2024년 하반기 예상 정책 변경 사항

1.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하여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 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을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 도입.

2.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500만원 한도 내 100% 취득세 감면.

3.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통합
- 일정 규모 이하의 중 ·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공급 속도 단축.

4.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 받는 사업자에게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5.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이와 함께 일부 정책은 2023년부터 시행되거나, 2024년 하반기에 일부 종료될 예정입니다. 주택시장 및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칠 정책 변경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